법령 민사집행법 제16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8개)
2. 판례 목록
(28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14. 대구지방법원 2018.06.14 선고 2015가합200047 판결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소액사건심판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2017년
17. 창원지방법원 2017.08.17 선고 2016나54111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소득세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5. 원주지원 2012.10.05 선고 2012가단7303 판결
공탁금 회수청구권 및 출급청구권 중 하나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나머지에 대하여도 미침을 전제로 작성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함[국패] 국세징수법 민사집행법 2011년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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